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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치경제연구소
재정 및 예산법 센터장 신정규입니다.

독일정치경제연구소의 재정 및 예산법 센터는 재정건정성과 효율성을 중시여기는 독일의 재정 및 예산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재정 및 예산정책 수행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재정 및 예산법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는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국책연구기관에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법분야와 더불어 재정행정 및 재정헌법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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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Dr.iur. LL.M. Göttingen)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현)
  • 충북대학교 인재양성원장 (현)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학력
  •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법학박사(Dr.iur.)
  • Georg-August-Universität Göttingen, 법학석사(LL.M)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학술상
  • 한국헌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 2018.12.21.
  • 한국헌법학회 공로상 수상, 2018.12.21.
  •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로상 수상, 2021.01.22.
  • 한국비교공법학회 신진학술장려상 수상 2021.12.17.
연구보고서
  • 신정규 외 2인(연구책임자: 신정규 교수/공동연구원: 강주영 교수, 성중탁 교수), 2021년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운영메뉴얼, 행정안전부 연구용역보고서, 2021.12.
  • 신정규 외 2명(공동연구자, 연구책임자: 이부하 교수)해외국가의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에 관한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9.9.
  • 신정규 외 3인, 재정법제연구(II)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기본연구과제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신정규,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행정안전부 수탁과제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7.
  • 신정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관련 법령 정비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 수탁과제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8.10.
논문
  • 독일 기본법상 재정법제 관련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평가,「공법학연구」제23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08.
  •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있어서 재정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헌법학연구」제28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22.03.
  • 독일의 연방예산법의 입법체계와 총칙규정에 대한 검토,「국가법연구」제17권 제1호, 한국국가법학회, 2021.02.
  • 독일의 재정조정법 및 기본법의 최근 개정방향과 개정의 의미,「강원법학」 제61권,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10. 등을 포함한 27편의 논문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