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원장 홍선기입니다.

독일의 공법학은 자동차와 함께 '독일 최고의 수출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법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국가를 꼽을 때도 빠지지 않는 게 독일입니다.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독일이 모범적인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1949년 제정된 기본법(헌법)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이 불가침이며, 훼손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인권이 모든 공동체의 기초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원칙은 영구불변이고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이른바 ‘영구조항’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모델이 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수호자로 신뢰를 받고, 주와 연방 차원의 모든 법규가 기본법의 정신과 조응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에서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국민 누구나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독일의 공법과 인권법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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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대한민국 시도시자협의회 분권제도 연구부장(현)
  •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 전문위원(현)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공공정책분과 위원(현)
  • NIA 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권리장전 TF 위원(현)
  • 국회 의정연수원 법학교수(헌법)(전)
  •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전문위원(전)
  •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청주대학교, 중앙경찰학교 강사(전)
학력
  • 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법학박사(Dr. jur.)
  • 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법학석사(LL.M.)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학술상
  • 유럽헌법학회 제61회 정기학술대회 학술논문상 2019
저서
  • [공저] 경찰학개론, 박영사, 2022
  • [공저] 4차산업혁명의 이해, 박영사, 2020
  • [공저] 독일을 읽다-두 번째 이야기. 수북이, 2019
  • [공저] 독일을 읽다. 수북이, 2018
  • [공저] 인터넷 법 입문, 수북이, 2016
  • [공저] 최신 유럽인권법원판례연구, 수북이, 2015
논문
  • KCI 등재 독일 정보기관의 공법 체계 및 경찰과의 분리원칙(법학연구, 2인 공저 2022.03)
  • KCI 등재 경기도 뉴딜정책 대응 직업훈련 관련 조례검토(사회법연구,2022.08)
  • KCI 등재 독일의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에 관한 입법방안 연구 (입법학연구, 2022.08)
  • KCI 등재 유럽연합 철도법제 현황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2022.08)
  • KCI 등재 독일법관유보의 규범적 체계연구(경희법학, 2인 공저 2021.03)
  • KCI 등재 Covid-19: 행정법상의 조치와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한독사회과학논총, 2인공저, 2021.03)
  • KCI 등재 장애개념에 관한 독일의 법제 및 판례검토 (사회법연구, 2021.04)
  • KCI 등재 장애개념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제 및 판례검토 (유럽헌법연구, 2021.04)
  • KCI 등재 독일 스포츠 인권에 관한 연구 (스포츠법연구, 2021.05)
  • KCI 등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독일의 법적대응 및 기본권 보호(헌법학연구, 2021.06)
  • KCI 등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가입 및 이행을 위한 독일의 법제대응(사회법연구, 2인 공저 2020.04)
  • KCI 등재 독일 아동보건의료법정책 연구(외법논집, 2020.08)
  • KCI 등재 독일의 디지털기본권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2020.08)
  • KCI 등재 헌법의 대안으로서의 불교사상 (교수불자연합회, 2020.12)
연구보고서
  • 과징금부과 리콜에 대한 소비자보호방안 연구(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헌법학회, 2022.4~2022.11)
  • K-경기 뉴딜정책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평가 모델 선행 조사 및 사례 비교 연구(경기도의회, ㈜랩소사이어티, 2021.08.13 ~ 11.12)
  • 국내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외 재생의료시술규제 및 사례조사연구(재생의료진흥재단, 이화여대산업협력단, 2021.08.10~12.31)
  • 첨단 재생의료실시기관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보건복지부, 이화여대산업협력단, 2021.10.29~12.10)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 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동국대 산단, 2018.4~2018.11)
  • 각국 검사와 관련된 헌법규정 등을 통해 본 인권보장제도(대검찰청, 형사소송법학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