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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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_보육논단)아동수당법안과 독일법제의 비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27 17:34:55 조회수 48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지난 8월 17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어 지난 8월 29일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회자본연구원 김영미 연구위원이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아동수당법안과 독일법제의 비교’ 주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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