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예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예방과 동시에 쾌적한 작업환경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범자인 사업주에 대해 다양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의 불이익, 즉 행정제재와 형벌을 예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형벌을 통해 위하력 강화를 도모할 수도 있지만, 사업주의 보다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상의 다양한 조치들을 선행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재해 발생 후 부과하는 제재보다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체계의 강화가 의무이행 확보 수단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의 대표적 국가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각 국의 법령상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제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