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기능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못하
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남성부양자 중심의 국민연금제도가 개인 중심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수급권 확대와 안정적 노후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당연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축소하여 연금가입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에 따라 차등 인정될 것이 아니라 실제 양
육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여성의 지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분할조건을 완화하고 분할방식을 개선하여 법원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부양의 필요성에 따라 피부양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과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부양가족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황에서 오히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