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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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에 관한 소고 - 독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27 16:31:53 조회수 39

산재보험이 국내에 도입된 지 이미 55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루어낸 적용대상의 양적 성장은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확장 논의로까지 발전하였다.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산재보험의 질적 확장에 대한 논의와 그 전제로서 피보험자 개념과 피보험자로서의 보호 필요성, 다시 말해 피보험자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재보험의 원류인 독일의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피보험자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성격의 변화와 피보험자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에 대해 일반적 측면과 사회보험적 측면에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고, 독일 재해보험의 성격 변화에 따른 피보험자 범위의 확대와 피보험자 중심의 체제를 개관한다. 또한 적용대상의 유형에 따라 진정 재해보험과 부진정 재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피보험자 중심의 보험료 부과・징수체계와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끝으로,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른 피보험자 범위의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독일의 논의를 부연하고, 이들에 대한 피보험자성 인정과 향후 보편적 재해보험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로서 제도의 본질적 성격에서부터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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