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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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고급인력양성 모델: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경쟁원칙과 직업훈련의 원칙 적용으로 (조병선, 긴창근, 정미경, 2022, 경상논총, 40(1), 43-69)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1-20 09:19:12 조회수 63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고급인력양성 모델: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경쟁원칙과 직업훈련의 원칙 적용으로

 

본 연구는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고급인력 확보와 관련한 어려움을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과 독일 직업훈련의 원칙을 적용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음을 밝히고 중견기업 맞춤형 고급인력양성 모델을 개발한다. 중견기업은 생산과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응할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부족하다. 중견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주된 애로점은 ‘적합한 인재 부재’, ‘임금 및 근로조건의 열악’, ‘지방소재, 지역 위치에 따른 어려움’, ‘취업 희망자의 객관적 능력 파악 미흡’ 등이다. 문헌 연구의 결과, 독일 정부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업 맞춤형 디지털 인력 수요가 절실하나 이것을 자체 공급하기 어려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화 과정에 인력개발을 지원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질서정책의 일환이다. 두알레 아우스빌둥 시스템의 6대 원칙, 기업과 직업학교로 학습장소의 이원화와 협력, 직업의 원칙, 시장 친화성, 노-사-주정부-중앙정부 합의의 원칙, 통일된 직인자격 시험, 수익 지향적 재정지출의 원칙을 적용하면 한국의 중견기업이 고급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되, 모델을 설계한 원칙에 중점을 두고 한국형 중견기업 고급인력양성 모델을 설계했다. 독일 아우스빌둥 모델을 골격으로 하되, 인력양성의 대상이 고급인력인 점을 고려하여 모델을 변형했다. 그리고 인력양성 과정에서 한국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할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과 직업훈련의 원칙을 활용하여 변형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 독일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직업훈련의 원칙에 대한 세심한 적용,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와 사회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독일식 질서정책과 사회정책이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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