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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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 동서독 노동시장통합과정에서 직업훈련촉진정책의 임금효과 (정미경 & 한종수, 2019,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9권 2호, 3-38)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1-19 16:17:35 조회수 46

독일통일과 동서독 노동시장통합과정에서 직업훈련촉진정책의 임금효과

 

 

본 연구는 독일통일 후 노동시장통합과정에서 실시된 동독지역의 직업훈련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 경쟁원칙에 의거 동독지역 근로자의 노동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켜 임금을 향상시켰는지를 검정한다. 또 이러한 임금효과가 불황기에 비해 호황기에 더 강력했는지, 그리고 동기간 서독지역에서 실시된 직업훈련의 임금효과에 비해 동독지역에서의 그 효과가 더 강력하여 직업훈련이 동서독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추세적으로 수렴하는데 기여했는지를 검정코자 한다.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1991-2003년 독일사회경제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이후 동독에서 실시된 직업훈련은 훈련실시 직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임금효과를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임금효과를 보였고, 경기변동과 함께 호경기에는 큰 효과를 불경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를 보였다. 특히 동독지역 남성에서 양성훈련의 임금효과는 서독보다 그 효과가 커서 임금수렴효과를 발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통일이후 급격히 격차를 좁히던 동독과 서독지역의 임금은 1996년 이후 더 이상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동독에서 실시된 직업훈련은 경기변동에 동행하며 숙련과 임금에서 catch-up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리고 동독지역의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수렴시켰다. 연구의 결과는 한반도 통일과 남북노동시장 통합과정에 직업훈련의 역할을 추정하고 노동시장통합기제를 디자인하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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