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청년실업 정책과 고용효과: 커넥티비티(Connectivity) 가설

본 연구는 커넥티비티(connectivity) 개념에 의거하여 한국과 독일의 상이한 청년실업 정책이 어떻게 다른 고용효과를 나타나는지 비교 연구, 청년실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간 인적자원론이나 이행노동시장론은 주로 노동력 공급의 측면에, 또, 사회구조론이나 분단노동시장론, 이중노동시장론 등은 주로 노동력 수요의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론적 노력들은 노동력 공급의 측면과 노동력 수요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했다. 우리는 노동력 공급의 측면인 학교(대학)와 노동력 수요의 측면인 기업(현장) 간 ‘유기적 연결성(커넥티비티)’이 청년실업 문제의 현실적 원인이고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경제사회패널과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이원화 교육훈련 과정이 기업의 구체적인 노동수요에 맞춰 인력을 양성하여 청년층의 전일제 취업률이 높인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연구결과는 한국의 교육은 독일에 비해 기업 현장 연결성이 낮고 그 연결성이 갖는 취업효과의 유의성도 낮다. 반면 독일의 경우 교육의 기업현장 연결성이 높고 또 형태도 다양할 뿐 아니라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컸다. 더 나아가 기업현장 연관도가 높을수록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고등교육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결과, 시사점은 한국의 교육이 기업현장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고양할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보다 대학에 이원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높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이원화 교육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