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실업자창업지원정책: 사회정책 속의 질서정책

본 연구는 독일의 실업자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그 성과를 사회적 시장경제 보충원칙과 경쟁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한 첫 번째 논문이다. 연구의 가설은 독일에서 실업자창업지원제도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실시되나 정책실행에서 질서정책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위해 먼저 일반 실업자와 장기빈곤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실업자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보충원칙과 경쟁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각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되는 인적그룹과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실업자창업지원제도와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의 대상은 사회법 2권과 3권 중 실업자창업지원관련 법, 연방고용 에이젼시의 창업지원제도 및 운영관련 자료,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 사회노동부, 독일재건은행의 창업자금지원 및 창업상담 프로그램, 각 제도의 노동시장통합효과 및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실증분석논문들이다. 연구의 결과, 독일의 실업자창업지원제도는 사회정책을 질서정책적 경쟁원칙에 따라 세분하여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실업자의 생활의 안정, 창업능력의 촉진, 형평성 있는 창업자금조달지원을 통해 독일의 창업을 활성화했고 실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제도는 고용촉진정책으로 실업자가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통합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의 기업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인력고용이 창출되도록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사회정책과 질서정책의 정책조합을 실현한 실업자창업지원정책이 다른 고용촉진정책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독일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업자창업지원정책은 보충원리를 실현하는 실업자창업지원수당이 부재하고 그 제도가 질서정책적으로 차별화되지 못하였으며 창업성공의 핵심인 창업 상담,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아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새롭게 도입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적 현실에 부합한 것인가에 대한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에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적 정책척도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