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직후 노동시장 통합에서의 직업 훈련촉진정책의 성과: 사회적 시장경제 보충원칙과 경쟁원칙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독일통일 직후 동독지역에 실시된 직업훈련 촉진 정책이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단기적으로 보충원칙(Subsidiaritätsprinzip)에 따라 사회 정책적으로 작동하고 장기적으로 경쟁원칙(Wettbewerbsprinzip)에 근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향상하여 고용을 촉진하였다는 가설을 검정한다.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의 결과 통일직후 동독지역에 실시된 직업훈련 촉진조치는 단기적으로 동독지역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지 못했으나 국영기업의 민영화과정에 발생한 실업위기에 대응 근로자가 준 고용상태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 장기적으로 동서 간 기술과 숙련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서 동독지역 근로자의 고용경쟁력을 높였음을 발견하였다. 프로빗 회귀분석은 1991년에서 1993년 사이 실시된 공식적 향상훈련이 1999년 근로자의 1차적 정규노동시장고용을 16～26% 향상시켰으며 그 효과는 여성에게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반면 이러한 고용효과는 재훈련과 남성의 훈련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당시 직업훈련 촉진 정책이 동독지역의 통일특수에 힘입어 호황을 누린 건설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남성 재훈련자의 70%가 건설산업의 기술 인력으로 양성되었으나 통일특수가 사라지자 양성된 기술 인력이 다시 실업상태에 빠진 것이다. 통일 직후 독일의 직업훈련정책에 대한 본 연구는 통일이후 남북노동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직업훈련을 촉진할 필요성과 이 과정에 적절한 산업인력정책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