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고용촉진서비스: 창업지원수당

- 전환수당, 1인 기업 창업수당, 창업수당 -

이 글은 독일의 세 가지 창업지원수당제도와 고용서비스 효과를 소개한다. 독일의 창업지원수당제도는 1986년 전환수당(Überbrückungsgeld)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제도의 성과에 힘입어 2003년 1인기업 창업수당(Ich-AG)이 신설되었고, 2006년 창업지원수당의 지급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 두 제도를 창업수당(Gründungszuschuss)으로 통합하였다. 이 글의 주요한 참고자료는 1998년 연방고용청 부속연구소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 ung)에서 발표한 비스너(Wießner)의 논문 “노동시장기재로서의 전환수당 - 중간평가(Das Überbrückungsgeld als Instrument der Arbeitsmarktpolitik – eine Zwischenbilanz)”, 2007년 노동의 미래연구소(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에서 발표한 칼린도와 크리티코스의 “실업자를 위한 개정 창업지원제도: 기회와 위기(Die re- formierte Gründungsförderung für Arbeitslose: Chancen und Risiken)”, 그리고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에서 출판된 칼린도 외(2011)의 논문 “오래된 아이디어, 새로운 프로그램. 전환수당과 1인기업 창업수당의 계승자로서 창업수당(Alte Idee, neues Programm Der Gründungszuschuss als Nachfolger von Überbrückungs- geld und Ich-AG)”이다. 그 외 독일 연방고용에이전시의 홈페이지와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