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과 인적자본

(정미경 경제학박사, 박사학위 논문요약)

Essays on Labor Market and Human Capital–Korea and Germany

 

2004년 이후 한국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이 80%를 상회하면서 고학력 노동자의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난 2000년 전체 실업자 중 12.6%를 차지했던 대 졸 실업자의 비율은 2010년 22.4%에 달하였다. 고학력 노동자의 초과공급은 1994년 이후 발생하여 2009년에는 대졸 인구의 10% 정도가 자신의 학력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독일의 학교-현장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수요에 걸맞은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높은 효과와 더불어 독일은 2010년 OECD 국가 중 45∼5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26%)이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24%)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전자가 23%, 후자는 58%에 달한다. 요컨대, 현재 독일 노동시장의 문제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의 부족인 데 반해, 한국 노동시장은 고학력노동자의 과잉공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현안은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독일의 직업훈련과 교육은 한국의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의 직업훈련제도는 1960년대 초반 이후 독일 직업훈련제도의 운영 경험을 수용하여 수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보여준 직업훈련의 효과는 독일의 직업훈련과 비교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80년대와 1990년대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모델로 직업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꾀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000년대 이후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 훈련제도를 응용하여 고등학교 실업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시도는 2010년 마이스터고의 설립으로 현실화되었다. 본 연구는 2013년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마이스터고 제도가 고학력 인력의 공급과잉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시도했던 정책들과 달리 실질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또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보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방안의 하나로 한국과 독일의 학교교육제도와 직업교육훈련제도, 노동시장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본 논문은 한국과 독일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경제적인 효과를 계량적으로 비교한 첫 연구이다.

독일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대학 학력을 중시한다. 그간 국내 학자들이 제시한 가설은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제도가 가지는 이점에 근거가 된다.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제도는 대학 학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가 전문기술인력으로 노동시장에서 자리매김할 길을 열어주고 이들의 높은 숙련이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한국과 비교하여 독일의 경우 대졸과 고졸의 학력 간 임금격차가 낮고, 이것이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낮춘다고 한다. 본 논문은 위의 가설을 근거로 다음의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독일의 직업훈련 임금효과는 한국과 비교하여 높다.

가설 2. 한국의 고졸과 대졸 간의 임금격차는 독일의 고졸과 대졸 간의 임금격차보다 크다.

연구의 결과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는 독일의 경우 17-31% 임금상승효과를 한국은 2.7-10% 임금상승효과를 보였다. 독일의 잘 발달된 직업훈련제도는 한국의 직업훈련과 달리 학력 간 임금격차 큰 폭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훈련제도의 어떠한 점이 직업훈련의 경쟁력을 담보하는가?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달리 독일의 직업훈련은 정규교육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 독일사례에 비추어 한국과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의 경우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 뿐 아니라 전문대나 일반대학의 고등교육에도 직업훈련/실습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면 직업훈련 이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제도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미리 습득시켜 고용 후 숙련기간을 단축시키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졸업 후 구직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 매칭효과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장래성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산학협력으로 찾은 일자리가 충분한 경쟁력을 보일 경우 제도의 장기성이 보장될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현재 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마이스터고의 직업교육과 일자리 매칭과정에 정부와 노동조합을 비롯한 공공의 참여와 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ung, M.K. (2011), Essays on Labor Market and Human Capital – Korea and Germany, Frankfurt (M): Peter L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