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 (2021). 장애 개념에 관한 유럽연합(EU)의 법제 및 판례검토. 사회법연구, 43, 39-67.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다. 유럽에서도 초반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무했으나 점차 정책과 법체계를 구축하여 현재는 가장 장애인의 기본권을 잘 보장하는 지역이 되었다. 유럽의 장애인정책은 인권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은 여러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0-2020 유럽장애인전략’을 통하여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장애인 정책의 특정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장애인을 ‘보이지 않는 시민’ (invisible citizens) 에서 ‘보이는 시민’ (visible citizens) 으로 재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도 엄연한 사회의 일원이자 주체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법원의 판결에서도 드러난다. 기존에 질병과 장애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질병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심지어 비만도 장애로 포섭하는 등 장애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그만큼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수준도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rope is an indispensable area in relation to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Europe, there was no consideration for the disabled in the beginning, but it gradually established a policy and legal system to ensure the basic rights of the disabled. Europe's policy on the disable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anning discrimination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s human rights. Europe has developed various plans and strategies to make policy efforts for social integration and de-discrimination of the disabled. It is providing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to this end. To briefly summarize the specific policies of the disabled pursued by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e “2010-2020 European Strategy for the Disabled”, the disabled are re-recognized as “visible citizens” to “visible citizens”. This highlights efforts to provide the maximum opportunity and institutional basis for disabled people to live a human-like life as a member and subject of society. This trend is also evident in European court ruling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concept of disability is actively expanding, including acknowledging the possibility that the disease can cause the disorder without strictly distinguishing it from the disease and the inclusion of obesity as a disorder. As a result, the level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for disabled people is also impro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