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RG(선수금환급보증제도)의 대안

정미경(2018-04-27) [기고] RG(선수금환급보증제도)의 대안,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274226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단국대 초빙교수

선수금환급보증( RG)이란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배를 짓도록 조선소에 미리 제공한 선수금에 대해, 만약 조선사가 건조 중 파산할 경우, 은행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서이다.

RG가 조선업 위기의 마지막을 견디고 있는 중소형조선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중소조선산업의 첫번째 문제는 기술력 부족, 시장의 부재가 아니고 RG 발급 문제라고 한다. RG는 선수금 환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다. 또 지은 배가 선주에게 인도되면 RG 리스크는 소멸된다. 최악의 경우 RG 콜이 들어오면 건조중인 배를 확보해 다른 건조사에 팔아 건조를 완성할 수도 있다. RG가 수출보조금인지를 감시하는 WTO도 대형과 달리 중소형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

정부 RG 활성화 방안의 개선점 찾아야

그럼 왜 은행은 중소조선소에 RG 발급을 거부하는가? 2000년대 중반 한국 조선산업은 큰 호황을 누렸다. 당시 은행은 RG 지급보증을 위해 조선소에 줄을 서다시피 했다. 선박건조에 대한 컨설팅 팀이 없는 은행들은 건조 프로젝트를 제대로 심사할 겨를도 없이 지급보증을 해 주었다.

2008년 이후 KIKO 사태로 조선소들이 충격적인 피해를 입고 줄 도산을 하자, 대규모로 RG를 발행했던 은행들이 선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특히 중소조선의 경우 별다른 자산이 없어 RG콜이 들어오면 은행이 선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해서 RG 발급을 거부한다.

RG 해결책이 있는가? 정부가 발표한 RG 활성화 방안의 개선점을 찾자. 작년 8월 14일 관계부처합동회의는 2017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소형조선소 RG발급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연간 최대 250억원씩 4년을 시행, 계약 건당 최대 보증한도는 70억원이다. 조선소 신용도에 따라 감액이 되면 실제 보증액은 40억원 정도이다.

정책의 현실성이 있는가? 현재 소형조선소가 건조하는 소형 화학제품 운반선인 케미컬탱커 한척 건조가가 100억원이 넘는다. 그리고 건조계약을 위해서는 건조가 80%가 RG로 보증돼야 한다. 이래서는 소형조선소조차 RG를 발급받을 수 없다. 70억원 RG 지원한도를 확장하고, 기업 신용범위를 확대, 선박인도전 금융지원책으로 계약적용 선가 30% 건조금융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조선소가 살아날 수 있는가? 현재 중대형 조선시장은 침체돼 있지만, 소형 조선시장은 선박 주문이 상당히 많다. 소형 조선산업은 RG만 발급되면 지금 바로 살아날 수 있는 분야이다.

기업은 RG 대안 만들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조선업은 경기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는 큰 이익을 내고, 불황에는 큰 기업도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큰 이익이 발생할 때 불황에 대비해 기업이 기금이나 이익유보금 형태로 자금을 모아서, 이 기금으로 어려울 때 RG 보증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부는 이런 이익유보금에 법인세 면제 등 혜택을 주어 촉진하면 된다.

금융권 심사에 조선업 1세대 전문성 활용해야

투자 규모가 큰 조선업은 금융 없이 불가능한 산업이다. 건전한 조선산업 육성은 우수한 금융산업을 전제로 한다. 또 경기 변동성이 큰 조선산업 정책결정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럼 당장 부족한 전문성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열린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1970년대 초 조선업은 정부의 강력한 중화학공업 육성책으로 장려됐고 많은 엘리트들이 참여했다. 이후 조선업은 10여년이 지나지 않아 세계 2위, 2000년대에 세계 1위가 됐다.

이를 이끈 조선업 1세대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 조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금융권 건조프로젝트 심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자.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단국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