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 경제 이야기'는 독일의 정치, 경제, 법률, 사회 등을 연구한 전문 인력들이 만든 독일정치경제연구소에서 우리의 현실과 접목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발전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칼럼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팝콘뉴스>의 편집 의도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편집자 주>

통계청은 13일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한 청년층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발표 실업률의 2.5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거기에 취업자로 분류된 청년층도 5명중 1명은 알바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정책을 위해 지난 3년간 5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문제는 경기적 실업의 성격만 아니라 구조적 실업의 성격이 강하다.
우선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대졸자의 공급과잉이 문제이다. 수요의 측면에서는 기계화와 효율적 경영시스템이 강화돼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추세다.
지난 2001년에는 GDP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10만9,000명 증가한데 반해 2006년에는 5만9,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회복세에 비례해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거기에 산업의 수요와 괴리된 대학의 교육훈련이 대졸청년실업문제를 가중시킨다.
또 대기업과 공무원을 선호하는 대졸자의 편중된 취업선호도와 중소제조업은 저임 외국인노동력을 투입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중소제조업에 고학력-청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은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근로조건 개선하기 어려운 점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청년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을까?
독일의 이원화 인력양성제도는 수요맞춤형 노동력공급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또는 6학년 과정에 실업계냐 인문계냐의 진로를 결정한다.
그 후 5~6년, 연방주에 따라 3-4년의 중학교 과정에서 직업을 선택한다. 실업계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상급생이 되면 직업선택을 위해 1년간 일주일에 하루 기업에서 실습을 한다.
이를 '실습의 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중학교를 마치면서 직업을 선택한다. 이들은 고등학교과정 직업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이력서를 들고 훈련을 받을 기업을 찾아 나선다.
아울러 기업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자사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연방고용청,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에 훈련생 모집공고를 낸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훈련생을 모집하는 기업을 찾아가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훈련계약을 체결한다.
훈련생이 다닐 직업학교는 기업에서 알선한다. 훈련이 시작되면 3년에서 3년 반에 걸쳐 일주일에 3~4일은 기업,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직업능력을 양성한다.
훈련이 종료되면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직업자격증을 획득한다.
현재 약 300여 개의 직업훈련 공인직업이 있다. 직업훈련을 종료한 근로자는 약 65%가 지난 3년 이상 훈련을 받은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다.
물론 기업이나 훈련생이나 고용에 대한 의무는 없다. 그러나 훈련생을 선발할 당시 기업은 기업의 현재와 미래의 노동수요를 고려해 훈련생을 선발했고 훈련생도 훈련기업에 정식으로 고용되는 것을 일반적인 취업의 경로로 받아들인다.
즉 훈련생은 훈련기업에 준 고용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65%가 훈련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약 30%의 학생은 직업훈련을 종료한지 4개월 이내에 자신이 취득한 직업자격에 따라 다른 직장에 취업한다.
그리고 나머지 5% 정도가 4개월 이상 실업을 경험한다. 독일의 청년실업 문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퇴자, 양성훈련을 종료하지 못한 미숙련, 저숙련 청년들의 문제이다.
이처럼 독일의 이원화제도, 수요맞춤형 준고용-양성제도는 양성된 기술인력의 낭비를 막고,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의 미스매칭을 감소시키며, 취업률을 높인다.
독일의 이원화 인력양성제도는 이러한 노동시장성과에 힘입어 90년대 이후 대학에도 확산되고 있다. 이제 한국도 이러한 수요맞춤형 준고용-양성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정미경 위원(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경제학 박사)

정미경 박사 popcorn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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