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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 이후를 내다보다 ②/정미경/팝콘뉴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1-23 21:46:39 조회수 237

 

독일, 코로나 이후를 내다보다 ②

정미경(2020-07-27) 독일, 코로나 이후를 내다보다 ②, 팝콘뉴스, http://m.popcornnews.net/25907

 

(팝콘뉴스=독일 정치경제연구소 정미경 소장)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무역 감소가 역사상 가장 가파른 것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4월 전망한 13~32% 세계 무역 감소 폭도 넘어설 것이다.

기업과 국가가 파산되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예측한 세계 각국은 메가톤급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상점들과 기업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 문을 닫은 상점과 기업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펼친다고 해도 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면서 중국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세계적인 제조기업들이 공장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생산, 소비, 경제, 사회가 세계화되어 어느 나라도 자신의 국가 하나만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어렵다.

코로나 사태는 또한 불확실성을 높였다. 경제 전반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응 정책이 결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Global Economic Uncertainty Index)가 2019년 12월 233.77포인트에서 2020년 4월 425.66포인트로 급증했다.

▲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변동 추이 (사진=정미경 소장 제공) © 팝콘뉴스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세계 21개국의 개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를 GDP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코로나 충격은 매우 크고 단기에 진정되기도 어려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자본주의 경제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본질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 국가의 역할이 강화된다.

코로나19로 세계 여러 나라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멈추었다.

이동을 제한하고 국경을 봉쇄하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적 자원을 한곳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전쟁 상황과 흡사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업의 국유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의료산업과 법정관리 기업이 국유화 갈림길에 섰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뉴욕주는 의료장비 구매와 공급을 국유화하고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영국에서도 의료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난 3월 이탈리아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국적기 항공사인 알이탈리아를 국유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개인병원을 비롯해 모든 영리·비영리 민간병원을 일시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주요 대기업을 국유화할 가능성을 밝혔다.

코로나 위기가 확산하며 기업파산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세계 각국의 국유화 움직임은 더 커질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중국의 46개 민간기업의 최대 주주가 국가로 바뀌었다.

또 코로나에 대응해 각국의 정부는 앞을 다투어 뉴딜식 경제정책을 펼쳐 국가의 경제적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우 5G 통신망, 특고압 송전 설비,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시설,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설비, 산업 인터넷망 분야 등 7대 인프라 투자로 뉴딜식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한국식 뉴딜에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일자리에 목마른 국민에게 2025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다.

전 독일 외무부 장관 Joschka Fischer는 코로나 이후 당분간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시장의 역할은 한걸음 물러서게 되리라 예측했다.

시장경제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축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사회적 복지를 추구하는 독일에서도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코로나19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금융위기와 같은 내부 충격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충격에도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와 외부의 충격에 대한 대응도 민간시장이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는 민주주의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해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중심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 불확실성과 탈세계화

지난 4월 말 독일의 슈피겔(Spiegel)지는 '코로나가 촉발한 패러다임의 변화'(A Paradigm Shift Accelerated by the Coronavirus)라는 연재 기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이 미칠 영향을 다루었다.

인간은 환경 또는 조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고, 세계의 어느 곳이 언제 경제활동이 마비될지 불확실성이 크다.

기업은 생산과 소비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업은 성장보다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부품 공급이 통제가 불가능한 다른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되는 것을 경계하게 된다.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둔다.

불확실성은 기업의 위험 민감도는 높이고, 세계화된 공급망을 다시 거두어들이게 된다.

정부도 자국민 건강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 점점 더 보호주의적으로 변화한다.

경제적 세계화는 적어도 뒷걸음을 칠 것이다. 상품, 사람 및 자본의 교환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다른 한편, 코로나는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런 교훈으로 세계적으로 정치적 공적 협력은 강화될 것이다.
세계화의 척도는 세계적 비즈니스 활동, 인적 자본의 교류, 세계적 정보교환, 해외 거주자와 여행자의 문화적 경험과 공유, 글로벌 정치적 공조와 참여도 등이다.

비즈니스와 인적 직접 교류 측면에서 세계화가 주춤할 것이다. 반면 글로벌 정보의 교류, 정치적 공조와 협력은 강화될 것이다.

지난 5월 홍남기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주요국의 봉쇄 조치, 이동 제한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소재, 부품, 장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장을 한국으로 되돌려 오는 리쇼어링에 속도를 낼 것을 밝혔다.

또한 7월 중순 이라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코로나로 사망하고, 한국 정부도 해외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국가의 방역 관리상황 등을 파악,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재외공관 및 기업과의 협조하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필요한 귀국 조치를 취하고 있다. 탈세계화는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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