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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극복, 독일에서 배운다'│⑥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18~64세 인구 절반이 직업능력 향상훈련 참여/정미경/ 내일신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1-23 20:29:03 조회수 50

 

[정미경 박사의 '청년실업 극복, 독일에서 배운다'│⑥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18~64세 인구 절반이 직업능력 향상훈련 참여

민·관 힘 합쳐 4차산업혁명 대비 '제조 4.0' 추진 … 직원 기술적응력 높이기 총력

정미경(2018-10-15) [정미경 박사의 '청년실업 극복, 독일에서 배운다'│⑥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18~64세 인구 절반이 직업능력 향상훈련 참여,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1163

 

독일에서는 학교교육과정에서 노동시장의 기술수요와 기술공급이 매칭된다. 이런 1차 매칭작업이 기술수급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빠른 기술의 변화가 다시 기술력 수급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즉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취업 후에도 꾸준히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이런 훈련을 직업능력을 향상하는 훈련(Weiterbildung)이라고 일컫는다. 향상훈련은 공식적으로 국가공인기관에서 상위 직업자격을 교육시켜 승진을 돕는 훈련(Fortbildung)과 기업이 맞춤형 특수인적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향상훈련(betriebliche Weiterbildung)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 하나의 훈련은 보유한 직업자격에 대한 수요가 없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기존 자격으로 직업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받는 재훈련(Umschulung)이 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기업에서 실시하는 향성훈련 참여자가 18세 이상 64세 인구 중 약 50%에 달하고 2017년 전체 향상훈련에 참여자의 숫자는 723만 명에 달한다.

보쉬사에서 디지털화된 작업공정 훈련하는 모습. 출처 https://www.stuttgarter-nachrichten.de


◆경쟁우위 추구하는 4차산업혁명 = 최근 급격히 진행되는 기술수요의 변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직업훈련활동을 살펴보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이른바 '대박'을 터트린 나라가 독일이다. 1990년대 이후 독일은 싼 인건비를 찾아 생산기지를 동유럽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생산한 값싼 양질의 상품은 신흥시장 중국에 팔았다. 독일 경제규모는 1990년대 후반 급성장했다. 1995~2008년 독일의 명목총수출은 180% 성장했고 글로벌가치사슬을 따라 생산한 상품의 부가가치도 52%까지 성장했다. 경제의 개방성지표(GDP에서 무역의 비중)는 2006년 80%를 초과했다. 미국 30%, 프랑스 55%, 영국이 60%였다. 2009년 독일은 세계 두 번째 수출국이자 세 번째로 수입국이 되었고 해외생산기지에서 고용된 인력이 1000만명이 넘어 세계 1위에 도달했다.

지난 20년간 성공적인 수출에서 독일은 무역이 경제적 번영과 복지수준 향상을 이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제의 개방화, 무역의 자유화는 독일이 지속적으로 지향하게 될 산업정책, 무역정책의 방향이 됐다. 그런데 이런 정책기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이었다. 소품종 다량생산으로 생산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피할 길이 없었다. 이에 대한 독일의 전략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양질의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을 추구하되 생산비용을 중국 수준으로 낮춰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경쟁을 따돌리는 것이다. 2006년 취임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취임 직후 미래기술비전 '하이테크전략 2020'과 그 10대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그리고 2011 년 1월 공식적으로 제조 4.0(industrie 4.0)이 발의되고 2015년 공식 발표됐다.

◆기업주도 훈련으로 산업 변화 대비 = 독일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선 제조 4.0은 2006년 정부가 추진하기 이전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선도했다. 사회적 시장경제 산업정책을 펼치는 독일정부는 제조 4.0이 대기업뿐 아니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 중소기업까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주도 직업훈련은 4차 산업혁명 추진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기업은 누구보다 사라지는 기술과 새로 탄생되는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사라져야 하는 기술과 공정을 판단하고 새로운 기술과 공정을 도입한다. 사라지는 직무를 담당해왔던 직원이 또한 새롭게 생겨나는 직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직업과 직무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기업주도 훈련이다.

독일기업은 제조 4.0에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직원의 기술적응력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생산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직원의 교육과 훈련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투자한다. 직원들의 직업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역량을 매년 조사하고 그것을 프로파일화한다. 기존 직원의 기술력을 디지털화하고 타 분야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사회성을 향상해 융합능력을 촉진한다. 사내훈련 플랫폼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디지털교육을 의뢰하기도 한다. 직원의 직업자격을 향상하기 위해 직원을 학교에 보내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훈련은 고숙련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미숙련, 저숙련 인력들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사내교육과 훈련의 거버넌스에는 인사부서와 해당 실무담당부서뿐 아니라 직장평의회가 반드시 참여해 직원들은 안심하고 자신의 직무능력을 디지털화하는데 참여하도록 한다.


◆숙련된 기술인력이 성장동력= "독일이 제조 4.0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BMW나 VW 같은 자동차 업종, SIEMENS 같은 기계전자업종 대기업 등 약 5% 정도의 기업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 지사를 둔 독일 레이저-전자 장비제조 우량 중소기업 CEO의 이야기다. 그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혁명보다 사회혁명"이라면서 "지금의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할 사람과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 재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의 중소기업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이다. 더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해서 그만큼 물건이 팔리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는 공장을 만들면 또한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에서 제조 4.0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기업은 대체로 대기업인데 이들은 국제경쟁력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제조4.0을 미래전략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경쟁력은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생산품을 제조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위해 로봇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련공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직업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은 기술자를 양성 투입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 근무 중인 그는"한국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다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제빵기술자도 키울 수 없고 제대로 된 전기기술자도 키울 수 없다"고 한다. 그의 생각은 한국에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제조 4.0을 도입해서 로봇을 고용하면 일자리가 더 없어진다. 중소기업에 기술자와 마이스터가 고용돼야 한다." 한국의 시스템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게 기술자 양성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독일의 히든챔피언들은 R&D을 통한 기술혁신보다 직업훈련을 통해 양성되고 직무를 통해 다져진 '숙련된 기술인력'을 성장동력으로 꼽는다.

◆산업화 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직업훈련 = 중세유럽의 직업훈련제도인 도제제도는 당시 수공업자나 마이스터와 같은 도시의 중산층이 되는 진입로를 여는 교육과정이었다. 마이스터는 도제와 직인을 거느린 소규모 사업장의 소유자였고 수공업자는 소득이 높았고 존경 받았다. 혼외자녀는 도제가 될 수 없었고 마이스터직은 세습될 수 있었다. 도제가 되기 위해서는 중세 말 기준 매년 은화 20~50굴덴을 숙식을 포함한 교육훈련비로 납부해야 했다. 제1차 산업혁명으로 농촌에서 밀려난 하층민 소작농과 농노가 도시에 미숙련 노동자가 되었고 이들은 무산자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들 무산자의 혁명성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중세의 도제제도를 산업화된 대공장에 도입했다. 1869년 6월 21일 북부독일연합 상공업규정이 공포되면서 미숙련 노동자 계층에 보급한 직업훈련은 중세도시에선 중산층이 되는 길이었다. 사농공상이 자리잡고 있는 한국과 달리 직업훈련제도가 독일의 노동자들에게 문화적인 호응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원화 교육 철학 = 도제제도는 1800년대 말 독일의 교육학자 게오르그 케르쉔슈타이너(Georg M. Kerschensteiner, 1854-1932)이 주창한 직업학교 교육과 결합된다. 그는 "교육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학습과 실질적인 실습이 병행돼야 한다"고 이원화 교육정신을 강조했다. 이후 1938년 나치 하에서 제국학교법으로 학업을 종료한 모든 자가 기초적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제도를 전 산업에 도입했다. 또 도제는 기업에서 받는 양성훈련뿐 아니라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이원화제도는 분단 독일의 동서독, 그리고 통일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이원화 직업훈련은 실업계 중학교(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학교((베루프슐레)교육을 넘어 대학교육까지 이원화하고 있다.

교육은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는 독일 이원화 교육철학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한국사회에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좀 더 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대학이 앞장서 이원화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노동시장의 미스 매칭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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