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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미나 발표문] 독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고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2-06 17:29:08 조회수 154

이글은 황수옥 독일정치경제연구소 노동법 차별금지법 센터장이 제 16차 열린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이다.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에서 어떠한 갈등과 논의들이 있었고 어떻게 합의를 통해 각각의 의견차를 극복하고 법을 제정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차별의 사유, 차별의 개념과 정의, 차별금지의  효력범위, 차별 정당성의 범위, 입증책임과 차별에 대한 구제와 제재 등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 아직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을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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