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치경제연구소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독일사례를 적시에 연구하여 Working Paper형태로 발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Working Paper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연구소의 윤건수 자문님과 정미경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고령고용 일등국가·고령빈곤 일등국가 한국, 독일 고령고용에서 시사점을 찾다 

- 50+고령 훈련지원으로 65+고령의 복지향상 -

윤건수(독일정치경제연구소 자문)

정미경(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목 차

I.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독일의 고령고용의 통계적 특징
  1. 고령노동시장: 실업 감소, 고용 증가
  2. 고령자 고용의 특성
  3. 소결: 초고령사회와 고령노동시장
Ⅳ. 독일 고령고용정책과 고용의 양질적 개선
  1. 독일의 노령연금과 복지
  2. 고령고용의 양적 개선 정책
  3. 고령고용의 질적 향상 정책
  4. 소결: 전문인력부족과 직업능력향상훈련정책
Ⅴ. 시사점과 결론
  1. 한국의 초고령화와 고령노동시장의 현실
  2. 고령고용의 전제는 건강과 산업안전
  3. 훈련강화: 50+고령자 훈련지원으로 65+고령자의 복지향상
  4.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퍼스팩티브 50+
참고문헌
 
 

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이 OECD 최고의 고령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높은 취업률이 노인 빈곤 을 극복하는 방안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적으로 은퇴 후 생활이 안정된 독일의 고령고용정책 에서 찾고 한국 고령고용정책을 개선하는데 시사하는 바를 찾는다.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삶의 질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이 36.2%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높은 고용률에도 노인빈곤률이 감소하지 않아 OECD 회원국 중 1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가 1990년 이후 독일의 고령고용에 대한 다수의 문헌을 분석한 바, 독일은 지난 2008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고령자 부양의 사회적 짐을 덜고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르 츠 개혁과 퍼스팩티브 50+ 고령 고용 촉진 정책으로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였다. 그리고 고령자 건 강지원정책과 WeGebAU로 대표되는 50세 이상 고령자 직업훈련으로 고령자의 노동의 질을 높여 고용을 연장하고 및 임금을 향상하였다. 이는 노령연금의 기준이 되는 고용의 총기간을 연장하면서 임금향상에 기여하여 은퇴 후 복지향상에 기여하였다. 또 기업의 고령동반경영전략개발을 지원하 여 기업이 퇴직 연령에 달한 숙련된 고령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할 기회를 연장하여 은퇴 후 노 령의 생활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연구는 독 일의 고령고용정책은 개인에게 노령의 복지를 향상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에게 인력난을 해소하 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국가적으로 3D 산업대전환의 과정에 필요한 신기술인력에 숙련된 고령자를 참여시켜 전문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음을 확인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속적인 고령자 고용확대정책을 펼쳐왔고 이를 통 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OECD 최고 수준 고용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아직 빈곤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들의 빈곤은 전반적인 노인 연금수준의 문제를 논외로 50세 이 상 인력이 고용의 질을 높여 3D 산업대전환 과정에 경쟁력을 갖춘 노동력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를 독일 사례의 시사점으로 찾았다. 이를 통해 은퇴 전 50+연령대가 고용과 임금생활을 유지하고 노령연금의 기여율을 높여야 65세 이상 고령의 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3D 산업기술력에 대한 수요가 이들이 은퇴한 후에도 양질의 노동으로 계속 일할 기회를 넓히면 고령의 삶에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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