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소장 초청연수 “Du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in Germany” 참여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2023년 3월25일-2023년 4월2일 한국직업훈련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독일외교부 초청 연수에 참여했다. 단 연수 프로그램은 전세계 18개국의 대표가 참가했다. 

 

 

연수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 미국, 호주, 남아공, 잠비아, 남미비아, 인도, 방글라데시, 몰다비아, 사이프러스, 아르헨티나, 보스니아, 콜럼비아, 조지아, 키르케스탄, 레바논, 북 마케도니아이다. 

 

독일방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1) 독일직업훈련의 기업성과
독일직업훈련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메르체데스에서 45년을 근무한 현장훈련교사는 훈련생 1인당 비용: 23,000유로/년이나 훈련 후 정규직원이 되었을 때 1인당 수익: 1600유로/일로 높은 수익을 올린다고 함.

 

2) 독일 직업훈련의 인력수급 상황 
수공업협회, 베를린지역 중소 건설업 협력훈련기관, 메르체데스 베를린(Mercedes-Benz Berlin) 전체적으로 훈련생의 수요가 공급보다 커서 기업마다 아우스빌둥 훈련생 인력난을 겪고 있음. 베를린지역의 건설업에 600 훈련생이 필요하나 200명만 공급되고 있다고 함. 자체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은 고령화, 청년 인구의 감소,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부모세대가 자녀에 대한 대학교육열이 높아져 중고등학교과정에 직업계열을 선택했던 인구의 일부가 대학진학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함. 직업교육의 고학력화 현상은 전후 3차례에 걸쳐 직업교육에 이론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과정과 동반됨. 먼저 다수의 실업계 고등학교인 직업학교가 산업대학으로 전환되는 60년대 말에 나타남. 이후 전후 복구가 종료된 후 경제 부흥기에 학력과잉 현상에 기업이 70년대 이원화대학을 대학을 설립하면서 70년대 중반이후 직업교육의 이론강화 현상/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남.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화와 기후위기대응과정에서 세 번째 이론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3) 직업훈련의 거버넌스 
직업훈련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노-사-주정부-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차원마다 협력의 내용이 달라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이 취약한 것이 노사정 거버넌스의 어려움이 될 것이나 노사정 거버넌스의 구축이 불가능한 조건은 아님. 독일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 많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기업-지역-산업-국가 차원의 4단계의 거버넌스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할 수 있음.

 

4)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에서도 직업훈련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그러나 직업훈련의 기본 원칙에서 수익 지향적 재정지출의 원칙을 지켜 노사정 재정지출과 교육훈련 투자를 한 주체들이 훈련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거두는 것을 원칙으로 아우스빌둥과 훈련이 조직되어 재정의 문제에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훈련투자의 관점에서 아우스빌둥의 수익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